[3]사이버 알기쉬운이해충돌방지법 사례로배우는청탁금지법 세상을바꾸는힘공익신고 시험 정답

[1]사이버 알기쉬운이해충돌방지법 사례로배우는청탁금지법 세상을바꾸는힘공익신고 시험 정답

[2]사이버 알기쉬운이해충돌방지법 사례로배우는청탁금지법 세상을바꾸는힘공익신고 시험 정답

 

[4]사이버 알기쉬운이해충돌방지법 사례로배우는청탁금지법 세상을바꾸는힘공익신고 시험 정답

 

 

 

 

 

 

1. [객관식 단일형]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조치결정(특별보호조치)을 할 수 있는 기관은?

1 공정거래위원회
2 정답] 국민권익위원회
3 법원
4 직속 감독기관

 

2. [객관식 단일형] 다음 중 이해충돌방지법 위반 행위와 그 제재수준이 바르게 연결된 것은?

1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(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)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-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-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3 [정답] 여 범 위반행위를 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•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-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4 이 법 위반혐위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-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

 

3. [객관식 단일형] 다음 중 이해충돌방지법에 적용대상이 아닌 것은?

1 공무원
2 [정답] 언론사 임직원
3 공공기관 임직원
4 국립학교 교직원

 

 

4. [객관식 단일형] 이해충돌방지법에 따라 신고해야 하는 직무관련자와의 거래행위에 해당하지 않는 것은?

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

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

3 물품•용역•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
4 [정답]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

 

 

 

 

5. [객관식 단일형] 부정청탁의 사례가 아닌 것은?

1 자신의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의 군의관에게 병무청 간부가 요청한 사례

2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국어교사가 수학교사에게 자신의 딸의 수학성적을 올려줄 것을 요구한 사례

3 [정답] 저소득 가정이 자신의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고 공적으로 실시하는 지원대상 실태 조사, 지원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제기된 민원
4 국립대학병원 접수 순서가 너무 길어 친구인 해당 병원 업무 과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

 

 

6. [객관식 단일형] 금품등 수수금지 행위에 관한 사례로 가장 옳지 않은 것은?

1 여행 기념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

2 직무관련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

3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경우
4 [정답] 공직자의 아들이 금품 등을 받은 경우

 

 

7. [객관식 단일형] 이해충돌방지법의 '가족 채용 제한'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1 『국가공무원법」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.
2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여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.
3 「국가공무원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 요건 충즉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.
4 [정답] 다른 법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.

 

8. [객관식 단일형] 공익신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할 경우 국민권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?

1 [정답] 경찰관서의 장

2 감독기관
3 직속 상급기관
4 법원

 

9. [객관식 단일형] 이해충돌방지법의 직무상 비밀 등 이용 금지에 관한 다음의 설명 중 틀린 것은?

1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.
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.
3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.
4 [정답] (3)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.

 

 

10. [객관식 단일형] 보상금에 대한 설명으로 맞지 않는 것은?

1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중대를 가져오는 경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.
2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•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

3 [정답]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

4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

 

 

11. [객관식 단일형] 이해충돌방지법의 '수의계약 체결 제한'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1 공공기관은 소속기관 고위공직자와 수의계약을 제결할 수 없다.
2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3 [정답]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.
4 공공기관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표자인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
 

 

 

12. [객관식 단일형] 예외적으로 허용되는 금품수수에 해당되는 사례로 옳지 않은 것은?

1 국립대학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를 받은 경우

2 [정답]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참석해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은 경우

3 공무원이 부천상을 당했을 빼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조의금 10만원을 받은 경우

4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

 

13. [객관식 단일형]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첨하여야 하나?

1 10일
2 [정답] 60일
3 90일
4 6개월

 

14. [객관식 단일형] 인사담당자인 공직자 A는 같은 직장내 B와 식사들 하였는데, B가 식사비 40만원 전액을 지불한 경우 그 내용 설명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

1 동일한 직장이라도 공직자 A는 3만원이 넘는 식사 점대를 받을 수 없다.
2 [정답] 만약 B가 동료이자 같은 직급일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문제 되지 아니한다.
3 식사 접대를 받은 A는 자기 몫 20만원의 2-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.
4 식사를 대접한 B는 자기 식비를 제외한 20만원의 2-5배의 과태료 부과대상에 해당한다.

 

 

 

15. [객관식 단일형] 이해충돌방지법의 '직무관련자'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
1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직무관련자이다.
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받는 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.
3 [정답]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A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,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.
4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제결하려는 자는 직무관련자이다.

 

 

 

16. [객관식 단일형] 이해충돌방지법에서 사용되는 용어에 대해 올바르게 설명한 것은?

1 [정답]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내제되는 것을 말한다.
2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며 그 공직자를 해당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3 사적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한다.
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,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

 

 

17. [객관식 단일형] 다음 중 이해충돌방지법에 따라 공직자에게 제한되고 있는 행위가 아닌 것은?

1 [정답]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

2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,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
3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,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4 외국의 기관.법인.단체 등을 대리하는 형위

 

 

 

18. [객관식 단일형]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1 보호조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다른 법에 의한 구제절차 신청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.
2 현재는 불이익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붙이익을 받을우려가 명벽한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선청할 수 있다.
3 [정답] 국민권의위원회는 보호조치 가능한 불이익으로 형정적 불이익만을 규정하고 있다.
4 신분상실에 해당하는 신분상의 불이익조치 금지의무를 위반한 사람은 3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3천만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해진다

 

 

19. [객관식 단일형] 「청탁금지법』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행위의 요건이 아닌 것은?
1 인가
2 허가
3 면허
4 [정답]면담

 

 

 

20. [객관식 단일형]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?

1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2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3 [정답]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,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.
4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쳐결 할 수 없다.